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예술인의 연습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습 기간의 계약 기간 포함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공연이나 작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 및 기획 기간(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기간(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용역
공연, 전시, 제작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