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 농협이 농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
법적으로 '도시조합'을 정의하여, 도시 지역에 위치한 농협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농·축산협동조합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시조합을 별도로 정의하여, 농촌 지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하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상생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