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판 결과가 담긴 판결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법률 용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복잡해서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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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8조의2(판결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판결서는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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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 당사자
소송이나 재판에서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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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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