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판 결과가 담긴 재판서를 피고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 중심의 재판서 작성
법관이 쓰는 재판서가 피고인에게 너무 어렵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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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재판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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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서
법원이 재판 결과나 판단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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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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