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범위 확대
현재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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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제1항
변경 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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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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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무상지급
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등록금 등)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재단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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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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