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
교사가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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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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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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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에 대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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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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