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 정보 보호 강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지나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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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영상 촬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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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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