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과징금을 활용한 보상 기금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소비자를 위한 보상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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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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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보통 영업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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