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기금 및 대지급 제도 도입
제품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보상을 못 해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대지급(대신 지급)'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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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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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제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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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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