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금융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행위를 더 잘 막아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