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더 많이 넘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비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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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기존처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이 절차에서 제외되어 자율성을 갖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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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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