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어업 및 임업 정착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농업(영농)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대상을 어업과 임업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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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영농 등 정착지원)
변경 전
현재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농뿐만 아니라 어업(영어)과 임업(영림)을 포함한 '영농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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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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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營農)
농사를 짓는 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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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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