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중고 휴대폰 거래 시 분실·도난 신고로 인해 사용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중고 단말기 이용 권리 보호
중고로 휴대폰을 샀는데 전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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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2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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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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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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