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결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질병'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생전 안장 결정 신청 기회 확대
현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 등으로 인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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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변경 후
연령,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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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전(生前)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안장 여부를 결정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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