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과거사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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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변경 전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6조(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① (…현행과 같음…) 피해보상 및 명혜회복을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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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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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결정
과거의 인권침해나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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