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군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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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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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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