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운영과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분석
무기체계는 산 뒤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처음 계획 단계부터 '총수명주기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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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무기체계의 소요량, 기술 수준,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거쳐 추진방법을 결정함.
변경 후
무기체계의 소요량, 기술 수준, 경제적 타당성 등과 더불어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총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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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무기나 항공기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등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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