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자격 결격사유 확대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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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마약·대마 중독자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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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결격사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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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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