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제6조의5(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양수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양도한 자의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