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국적에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동포의 기부권 명시
현재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외동포들이 기부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임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