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즐기는 독서 문화를 만들고, 특히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독서 문화의 정의와 범위 확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독서 문화'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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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독서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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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요.
학교와 직장 등 실제 현장에서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관 간의 협력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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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소외인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독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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