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