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었던 회의록을, 이제는 등급분류 관련 내용에 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3항
변경 전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위원회 규정)에 따름
변경 후
등급분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의록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급분류 결정이나 거부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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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운동 효과 등을 높이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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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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