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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 관광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여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관광협회 운영 지원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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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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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역별 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제4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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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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