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9 발의 ·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관광 활동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관광 지원 근거 마련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자의 여행과 관광 활동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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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장애인 및 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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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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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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