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유산 정의 및 보존 원칙 수립
동·식물, 지형, 자연경관 등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보호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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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유산의 정의를 동·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등 가치가 큰 유산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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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없는 체계적인 자연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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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이나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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