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제34조의5(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3건 이상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2. 공사가 제1호에서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임대인이 공사로 상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인의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4조의6(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34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과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34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과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임직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지명한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안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제34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5제5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