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비밀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책임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실수(중대한 과실)로 인해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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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변경 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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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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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한 과실
일반적인 부주의를 넘어,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큰 실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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