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누설이나 정보 유출 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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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변경 전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금지 사항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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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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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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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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