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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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2023-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9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소속 장교ㆍ군무원ㆍ공무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장교ㆍ군무원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9조의3(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9조의4(징계위원회의 의결)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9조의4(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심의대상자---------------------------------------------------.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안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현행③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의2(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2(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제5항, 제39조의3, 제39조의4 및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본다.

제43조의2(위임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43조의2(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3(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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