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군무원의 징계와 항고 심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변경 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체화하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들의 자격, 임명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원장의 역할과 사무 처리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칙들이에요.
회의 의결 방식과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들이에요.
항고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세부 사항의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