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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사업 통합 및 조정
공공외교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을 추가하여, 여러 기관이 겹쳐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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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의2호
변경 전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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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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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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