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첨단 기술로 가축전염병을 미리 감시하고 예측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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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가축전염병 발생의 예측ㆍ감시 능력 향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예측 능력을 높이는 조사·연구, 기술 개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가축 소유자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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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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