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지방세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현재는 지방세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50만 원으로 높여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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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변경 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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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냈을 때,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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