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가축 운반 시 분뇨 유출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분뇨 관리 책임 부여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축운반업자에게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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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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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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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전염병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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