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그런데,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정수급액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