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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첩죄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간첩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인',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다루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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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국가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 행위(이하 "간첩"이라 한다)를 하거나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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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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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국가 기밀이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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