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6 발의 ·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 대상 확대
현재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로 넓혀서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유출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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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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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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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의 죄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특히 적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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