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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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2023-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

현행1. ∼ 20. (생 략)

개정안1. ∼ 20.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제10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0조(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28. (생 략)

개정안1. ∼ 28.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⑤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141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41조(이의신청)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① ------------- 실시계획--------------------------------------------------------------------------------------------------------------------------------------------------------------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31. (생 략)

개정안1. ∼ 3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현행 조문

현행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 제9조제2항--------------------------------------------------------------------------------------------------------------------------------------.

현행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ㆍ허가등의 --------------------------------------------------------------------------.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 제9조제1항제13호ㆍ제15호---------------------------------------------------------------------------------------------------------------------------------------------------------.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공확인)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준공확인)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3조(준공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제9조제1항 --------------------------------------------------------------------------.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개정안⑥ --------------------------------------------------------------------------------------------------------------. -------------------------------------------------------------------------------------------------------------------------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생 략)

개정안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생 략)

개정안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현행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19. (생 략)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10일 이내-------------------------------------.

현행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

현행1. ∼ 24. (생 략)

개정안1. ∼ 24.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개정안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증심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0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60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0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55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현행1. ∼ 33. (생 략)

개정안1. ∼ 3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 -----------------------------------.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인가 또는 변경인가--------------------------------------------------- 관계 -------------------------------------------------------------------------. --------------------------------------------------------- 14일 이내-----------------------------------.

현행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현행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14일 이내에 ------------------------------------.

현행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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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2찬성 260반대 0기권 22023-04-27 · 제405회 국회본회의 제5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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