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보증금 미반환 금액(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임대인이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ㆍ보전조치 등은 1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