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이나 전세 사기 이력을 확인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납부 증명 제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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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전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등록 신청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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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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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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