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