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행정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규칙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16호 및 제47조의2제1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