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항공안전장애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과 하위법령 간의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사유의 구체화
항공종사자나 조종연습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켰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의무보고 대상'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변경 후
제59조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나 제한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격증명 취소나 효력 정지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