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3 발의 ·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 발생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대상의 명확화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 없이 조종연습을 한 경우, 현재는 자격증명 취소나 효력 정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처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바로잡아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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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없이 수행한 조종연습은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조문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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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조종, 정비, 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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