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설계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협회가 규약을 만들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보험설계사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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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상태예요.
변경 후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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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 수렴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협회가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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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약
어떤 단체나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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