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ㆍ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