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맞춤형 교육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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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훈련) 제1항
변경 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도록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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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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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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