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교육 근거 마련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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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항 제3호
변경 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변경 후
임용, 교육, 평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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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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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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