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내용과 제3항을 위반하는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의2(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이하 이 조에서 “비실명거래”라 한다)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를 거절(이하 “거래거절조치”라 한다)하고 해당 금융거래가 비실명거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해당 거래자에게 거래거절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자가 비실명거래를 시도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거절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해당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그 접수사실 등을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거래자는 해당 금융거래가 제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에 대한 거래거절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실명거래임이 확인된 경우 2. 거래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후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가 제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거래가 비실명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거래거절조치의 절차·통지, 제4항에 따른 거래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